부울경 메가시티 계획 관련정보 정리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 관련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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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텐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그냥 앞 글자를 따서 부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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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은 시기가

다소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고 지방 소도시는

물론 광역시에서 조차도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 경기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판국에

이미 뒤가 없는 배수의 진을 치는 전략이 그리

나빠 보이진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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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면 대박이고 만약에 실패한다고 해도

본전입니다. 지방 소명의길, 원래 가던 길로

가게 되는 것일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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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당을 지지하진 않지만 이번에 내놓은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은 정말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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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로운 정치 이념에 빠져 우리 편이면

(간접적인)살인을 저질러도 감싸고 돌면서

반대 편이면 길바닥에 쓰레기 하나만 버려도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이 갈등이 만연한

사회 풍조가 조속히 가라앉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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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또 이야기가 샛길로 새네요.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동남권 메가시티라 

불리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도대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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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인구 고령화 등 국운이 달린 일이니만큼

평소에 재테크나 경제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라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당 사안의

대해서는 가볍게라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배수의 진, 동남권 메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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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의

과밀화를 진정시키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의

대도시권과 김해 및 양산 등 중도시권역 더

나아가 밀양같은 소도시권과 진주, 사천 등

남중권을 서로 연결하여 물리적인 생활권역의

밀도를 높이고 그 과정에서 혁신을 꾀하겠다는

정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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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시 말하자면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해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겠다는 요량으로 볼

수도 있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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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범위는 각 도시권을 비롯해

농산어촌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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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영남권, 남중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려는

것이 동남권 메가시티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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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꼭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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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50%를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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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이례적인 저출산 현상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형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소멸이

무색하게 수도권으로 집중화되는 모습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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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에 물이 가장자리부터 말라가면 물고기들은

연못 가운데로 몰릴 수 밖에 없듯이 어쩌면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죽더라도 서울에서 죽자는 생각을 하는 것은

내릴 수 있는 처사 중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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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인간도 하나의 생물이고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

움직이게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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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한민국 내 지역간의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 들어

지방의 대학교들 중 문을 닫는 곳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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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서만,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만 우려로

나오던 이야기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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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저출산, 지역간 양극화, 저성장 국면,

혼인률 감소, 남녀 갈등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국가에서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미국의 20세기만

보더라도 뉴딜 정책을 통해서 난국을 헤쳐나갔던

역사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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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은 정말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실망스러운 일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래도 나랏 일을 하시는 분

중에서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네요.

부울경 메가시티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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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메가시티 정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여론도 적잖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선진국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진작에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도 이런 연유로 드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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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데

높으신 분들께서 씨앗만 쏙쏙 빼먹는 혜안이

있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기왕 말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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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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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방자치법에서 광역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자치단체가 한데 모여 특별지방

공공단체를 결성할 수 있게 구색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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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공공단체의 예시로 간사이 광역연합이 

있죠, 특이한 것은 지자체간의 행정 통합이

아닌 기존 행정에서 광역적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특별공공단체의 성격으로 생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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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영국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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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연합할 수 있는

연합기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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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정부에서 연합기구로 일정량의 업무를

이양하고 연합기구는 받은 행정을 처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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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특이한 점은 연합기구의 장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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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시로 맨체스터 연합기구가 있습니다.

광역 맨체스터 연합 기구는 무려 10개에 달하는

지방정부가 합쳐져 구성된 행정 기구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참여 정부 시절의 근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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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기억할 지 모르겠지만 참여 정부시절에는

임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저출산과 혼인률 및

도시간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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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는 참여정부의 초광역경제권의

명맥을 이어 받아 시행하는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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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초광역경제권도 미국과

일본, 중국, 영국 등의 선진국들이 보여준 사례를

모티브로 삼았을 확률이 다분하기 때문에 근간은

어디에 중심을 잡나 중대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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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의 메가시티 사례를 보면 결과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력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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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미루어 보아 대한민국에서 작금에 시행되는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5 + 2 광역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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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도 광역경제권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제 대통령

이라는 명패가 무색하리만큼 성과는 부진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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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당시 서브프라임이 있었고 국민들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 닥쳤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지나갈 정도로 대처가 뛰어났다는 것은

매우매우 높이살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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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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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광역경제권의 실패는 지역간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수직 계열화의 성격을 띄며 시행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보지 못 했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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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현상이든 간에 복합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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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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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자체 중심으로 초광역권

육성을 추진하긴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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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까지는 임기가 조금 남았기도 하고

현재까지의 진척으로 보아 2022년 지방선거 

행정통합 완료라는 비전은 요원해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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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가 중요하지 지나간 일은 지나갔으니

반성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태도가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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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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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로는 들었는데 당최 무슨말인지 몰랐던

분들 제법 계실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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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가 적어 놓은 내용만 숙지해 두셔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리를 피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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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