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민사집행법 정리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민사집행법 정리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제3조(집행법원)
①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②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제4조(집행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 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즉시항고)
①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항고인은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①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준다.

제29조(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②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집행문부여)
①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②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제31조(승계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②판결의 집행이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3조(집행관의 권한)
①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위임의 흠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다가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79조(집행법원)
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채권자 ·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부동산의 표시 3.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 ·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②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채권자가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85조(현황조사)
①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7조(압류의 경합)
①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②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채무자 및 소유자 3.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증명한 사람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 압류채권 ·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①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②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①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①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98조(일괄매각결정)
①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 형태 ·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위치 · 형태 ·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
①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

제104조(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제102조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제102조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②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
①법원은 다음 사항을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부동산의 표시 2.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4.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부동산의 표시 2.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 3.부동산의 점유자 차임 4.매각기일의 일시 · 장소 5.최저매각가격 〈생략〉

제107조(매각장소)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제109조(매각결정기일)
①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매각결정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제112조(매각기일의 진행)
집행관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며,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제115조(매각기일의 종결)
①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②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③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제1항의 고지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6조(매각기일조서)
②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과 출석한 이해관계인은 조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그들이 서명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집행관이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집행관이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준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 조서에 붙여야 한다.

제119조(새 매각기일)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①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또한 같다.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5.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제123조(매각의 불허)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24조(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①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28조(매각허가결정)
①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①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에만 할 수 있다. ③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8조(재매각)
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④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①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제142조(대금의 지급)
①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④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

⑥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③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제146조(배당기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①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1.대금 2.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 · 충당까지의 지연이자 4.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5.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저당권 ·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제149조(배당표의 확정)
①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50조(배당표의 기재 등)
①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비율을 적어야 한다.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제153조(불출석한 채권자)
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59조(배당실시절차 · 배당조서)
①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절차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채권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고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사유가 있으면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4.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②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②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①해당하는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1.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2.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5.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제271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②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procedures for compulsory execution, auction for the execution of security rights, auction and preserv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nd Commercial Act, and other laws.

Article 2 (Executive Executor)
Civil execution shall be carried out by the execution officer unless otherwise provided.

Article 3 (Executive Court)
①The execution court in charge of the court's disposition of the execution act stipulated in this Act or the court's cooperation in the act shall be the district court in charge of the place where the execution procedure is to be carried out or carried out unless otherwise specified by law. ②The trial of the execution court may be conducted without pleading.

Article 4 (Method of filing an application for execution)
An application for civil execution must be made in writing.

Article 5 (Use of Enforcement Officers' Compulsory Forces)
①Where necessary for execution, the execution officer may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searching the debtor's residence, warehouse and other places, opening locked doors and appliances, etc. ②In the event of resistance, the enforcement officer may ask for police or Armed Forces assistance.

Article 15 (Immediate appeal)
①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the trial of the execution court on the execution procedure only with special provisions. ②The appellant shall submit a written appeal to the lower court within one week of the date of notification of the trial. ③If the grounds for appeal are not written in the appeal, the appellant shall submit a statement of reasons for appeal to the lower court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submission of the appeal.

Article 18 (Prepayment of Execution Costs, etc.)
①When applying for civil execution, the creditor shall pay in advance the amount determined by the court as expenses necessary for civil execution. The same is true when courts order insufficient costs to be paid in advance. ②If the creditor does not pay the cost in advance, the court may dismiss the application or cancel the execution procedure by a decision.

Article 28 (Executive Original)
①Compulsory execution may require an original judgment with an execution statement. ②The execution text shall be submitted by the court clerk, court officer, court administrator, or court administrator of the first instance court upon application, and if the litigation record is in the upper court, the court officer, etc. of the court shall submit it.

Article 29 (Execution Statement)
①The execution is added to the end of the original judgment. ②In the execution statement, it shall be written, "This original copy is given to the Plaintiff or Defendant to enforce the compulsory execution of the Defendant or Plaintiff." and the court officer, etc. shall sign and seal it.

Article 30 (Implementation statement granted)
①The execution sentence is given only when the judgment is finalized or a provisional execution is sentenced. ②When a creditor has to prove that the condition has been achieved due to conditions attached to the execution of the judgment, an execution statement is issued only when documents proving it are submitted.

Article 31 (Execution of succession)
①The execution statement may be given for the successor of the creditor indicated in the judgment or for the execution of the successor of the debtor indicated in the judgment.

Article 39 (Requirements for Commencement of Execution)
①Compulsory execution can only be initiated when the names of the person who applied for it and the person to be executed are indicated in the judgment or in addition to it, and the judgment has already been served or served at the same time. ②In addition to the judgment to be executed, in addition to the judgment to be executed, when the creditor is tied to the facts to be proved, or for the successor of the creditor indicated in the judgment, a written execution shall be served on the debtor's successor before the compulsory execution begins.

Article 43 (Authority of Executive Officers)
①If the executive officer has an enforceable original copy, he/she has the authority to enforce execution and perform prescribed acts against the debtor and a third party, and the creditor cannot claim any flaws or restrictions on delegation. ②The execution officer shall have an executive copy and, when requested by a person concerned, shall show it to prove his/her qualification.

Article 53 (Burden of execution costs)
①Expenses incurred in compulsory execution are borne by the debtor, and compensation is preferentially received by the execution. ②When the judgment on which the compulsory execution was based is reversed, the creditor must reimburse the debtor.

Article 79 (Executive Court)
①The compulsory execution of real estate is governed by the local court where the real estate is located. ②When real estate is in the jurisdiction of several local courts, each local court has jurisdiction. The case may be transferred to another competent district court.

Article 80 (Application for compulsory auction)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written in the application for compulsory auction: 1. Indication of creditors, debtors, and courts 2. Indication of real estate 3. Certain claims that were the reason for the auction and certain enforcement rights that can be executed

Article 83 (Order to commence auction, etc.)
①The decision to commence the auction procedure must be ordered to seize the real estate at the same time. ②Seizure does not affect the management and use of debtors on real estate. ③After making a decision to commence the auction procedure, the court may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infringement of real estate ex officio or at the request of an interested party. ④Seizure becomes effective when the decision is served or registered to the debtor. ⑤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trial that rejects or dismisses an application for compulsory auction.

Article 84 (Determination of termination of dividend request and public notice)
①When the seizure becomes effective due to the decision to commence an auction, the execution court determines the term of suspension before the first sale date in consideration of the period necessary for the procedure.

②When the termination of the dividend request is determined, the court shall publicly announce the purpose of the decision to commence the auction and the termination of the dividend request, and notify the charter holder and the creditor known to the court.

③The final decision and public notice of the dividend request shall be made within one week from the time when the seizure becomes effective following the decision to commence an auction.

④Court officials, etc. shall notify creditors, taxe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in charge of public utility bills to report the existence, cause and amount of claims to the court until the end of the dividend request.

⑤When the creditor fails to report the highest, the amount of the creditor's claim sha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documents and evidence in the execution record, such as the certificate of registered matters. In this case, the amount of the bond cannot be added again.

⑥The court may postpone the termination of the dividend request, if deemed particularly necessary.

Article 85 (Status Survey)
①Immediately after the decision to commence an auction, the court shall order the execution officer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real estate, the relationship of possession, the amount of rent or deposit, and other current status.

Article 86 (Opposition to an auction commencement decision)
①Interested parties may file an objection to the decision to commence an auction with the court until all the proceeds from the sale are paid.

Article 87 (Competition of seizure)
①When there is an application for another compulsory auction for a real estate that has decided to commence an auction procedure or an auction procedure for the execution of a security right, the court decides to commence the auction again and auctions according to the execution procedure.

②First, when the auction application for which the auction commencement decision has been made is withdrawn or the procedure is canceled, the procedure shall be continued according to the subsequent auction commencement decision.

③In the case of paragraph (2), if the subsequent decision to commence an auction is made after the end of the dividend request, the execution court shall determine the end of the new dividend request.

④First, when the auction procedure for which the auction commencement decision is made is suspended, the court may proceed with the procedure based on the subsequent auction commencement decision by decision upon application.

Article 88 (Distribution Request)
①Creditors with an executive copy, creditors who have seized the auction after the auction commencement decision is registered, and creditors who have the right to claim preferential repayment under the Civil and Commercial Acts, or other laws may request dividends. ②If the burden to be acquired by the buyer changes according to the dividend request, the creditor who made the dividend request cannot withdraw it after the end of the dividend request.

Article 90 (Stakeholders in the auction procedure)
The interested persons in the auction procedure shall be the following persons: 1. Creditors who demanded dividends by seizure creditors and executive copies 2. Creditors and owners 3. Rights on real estate entered in the register 4. Persons who proved their rights as rights on real estate

Article 91 (Choice of Acquisitionism and Surplusism, etc.)
①The real estate cannot be sold unless it is recognized that the buyer is required to take over the burden of the real estate on the claim that takes precedence over the seized creditor's claim or to repay the burden with the sale price.

②All mortgages on the sale property are extinguished by sale.

③The superficies, regional rights, leasehold rights, and registered lease rights are extinguished by sale if they cannot be opposed to mortgage rights, seized bonds, or seized bonds.

④In the case of paragraph (3), the superficies, regional rights, lease rights, and registered lease rights shall be taken over by the buyer. However, in the case of leasehold rights, if the leaseholder requests a dividend, it will be extinguished by sale.

⑤The buyer is responsible for repaying the bonds secured by the lien.

Article 93 (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auction)
①If the auction application is withdrawn, the effect of the seizure is extinguished. ②If an auction application is withdrawn after a purchase report, it will take effect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highest purchase reporter or buyer and the next priority purchase reporter.

Article 94 (Registration of an auction commencement decision)
①When the court makes a decision to commence an auction, the court officer, etc. shall immediately commission the registration agency to enter the reason in the register. ②The registration agency shall enter the grounds for the decision to commence the auction at the request.

Article 97 (Assessment of real estate and determination of minimum selling price)
①The court shall have the appraiser evaluate the real estate and determine the minimum selling price in consideration of the valuation.

Article 98 (Determination of Bulk Sale)
①Where the court deems it appropriate to make a collective purchase in consideration of the location, form, use relationship, etc. of several real estate, it may decide to sell them in batches ex officio or at the request of interested parties. ②When selling a real estate, the court may decide to sell it in batches ex officio or at the request of an interested party, if it is deemed appropriate to have other types of property purchased in batches in consideration of its location, form, use, etc.

 

Article 102 (Cancellation of auction in case there is no prospect of remaining)
①When the court deems that there will be nothing left if it reimburses all burdens and procedural costs of real estate that take precedence over the bonds of the seized creditor at the minimum sale price, it shall notify the seized creditor. ②The court shall cancel the auction procedure if the seized creditor does not provide sufficient guarantees while applying for purchase at the price if there is no purchase report suitable for the price within one week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Article 103 (Method of Sale of Compulsory Auction)
①The sale of real estate follows the sale method set by the execution court. ②The sale of real estate shall be made in three ways: a bid on the sale date, a bid on the sale date, a bid on the sale date, or a period bid on the sale date.

Article 104 (Designation of the date of sale and the date of determination of sale, etc.)
①If the court deems that the minimum sale price may exceed the burden and expenses under Article 102 (1) or the seizure creditor applies for Article 102 (2) and provides sufficient guarantees, it shall publicly announce the sale date and the sale decision date by the Supreme Court rules. ②The court shall notify the interested parties of the date of sale and the date of decision to sell.

Article 105 (Statements of sold items, etc.)
①The court shall prepare a statement of the sale of the following matters. 1. Indication of real estate 2. Statement of ownership, period of possession, lease or deposit 3. Right or provisional disposition of registered real estate 4. Overview of superficies as set up by sale 법 The court shall keep a copy of the sale statement, status report and evaluation to the court for anyone to see.

Article 106 (Content of public notice of the sale date)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written in the details of the public notice of the sale date: 1. Indication of real estate 2. Purpose of sale by compulsory execution 3. Occupant rent of real estate 4. Date and place of sale 5. Minimum sale price "Omitted"

Article 107 (Place of Sale)
The sale date must be carried out within the court. However, the execution officer may proceed with the sale date at another place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Article 109 (Date of decision on sale)
①The date for determining the sale shall be determined within one week from the date of sale. ②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sale must be carried out within the court.

Article 112 (Progress of the sale date)
The execution officer shall make it possible to see a copy of the sales statement, status survey report, and evaluation report on the sale date by the method of bidding or auction on the date of sale, notify it if there are special conditions for sale, and report the purchase price according to the method determined by the court.

Article 113 (Guarantee of purchase application)
The applicant for purchase shall provide the execution officer with a guarantee in accordance with the amount and method determined by the execution court, a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rticle 114 (Report of the next purchase order)
①A purchase reporter other than the highest purchase reporter may report to the execution officer to the effect that if the highest purchase reporter fails to fulfill his/her obligation by the deadline for payment, he/she may grant permission to sell his/her purchase report. ②The next priority purchase notice may be made only when the reported amount exceeds the amount obtained by subtracting the guarantee amount from the highest purchase report amount.

Article 115 (Termination of Sale Date)
①The execution officer shall call the name and price of the highest purchase reporter and notify that the next sale receipt is reached, and if there is a legitimate next-order purchase receipt, the next-order buyer shall be determined, the name and price shall be called, and the sale date shall be terminated.

②When two or more persons have filed a subsequent purchase report, a person with a high reported purchase price shall be designated as the subsequent purchase reporter. If the reported purchase price is the same, the next priority purchase reporter shall be determined by lottery.

③Other purchasing reporters except the highest purchase reporter and the next priority purchase reporter shall be relieved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purchase pursuant to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and may apply for the immediate return of the guarantee of the purchase application.

Article 116 (Sales Date Record)
②The highest purchase reporter, the next priority purchase reporter, and the interested person present shall sign and seal the record. If they are unable to sign and seal, the enforcement officer shall write down the reasons. ③When the execution officer returns the guarantee of the purchase application, he/she shall receive a receipt and attach it to the record.

Article 119 (Date of new sale)
When the sale date is finally closed without reporting the purchase price to be approved, the court must significantly lower the minimum sale price and set a new sale date. The same shall apply when there is no declaration of the purchase price to be granted on that date.

Article 120 (Statements on the date of the decision to sell)
①The court shall have interested persons present at the date of the decision on sale state their opinions on the permission for sale. ②Objections to the sale permission must be filed until the sale permission is granted. The statement of objections already filed is also the same.

Article 121 (Grounds for filing an objection to permission for sale)
An objection to the permission for sale may be filed only if there is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When a person who is not qualified to buy a property is not eligible to buy it, 5. When there is a serious flaw in the decision of the minimum sale price, the decision of collection sale, or the preparation of a statement of sale, 6. When the property is subject to serious damage

Article 123 (Not allowed to sell)
①The court does not permit the sale if it deems the objection justifiable. ②Where there is a reason prescribed in Article 121, the sale shall not be permitted ex officio.

Article 124 (Permission not to sell in case of excessive sale)
①In the case of selling multiple real estate, the sale of other real estate is not permitted if the sale price of one real estate is sufficient to reimburse the amount of bonds and compulsory execution costs of all creditors.

Article 128 (Determination of permission for sale)
①In the decision on permission for sale, the real estate sold, the buyer, and the sale price must be written down, and when sold as a special sale condition, the conditions must be written down.

Article 129 (Immediate appeal by interested parties, etc.)
①An interested party may file an immediate appeal against the decision only if it suffers a loss based on the decision to permit the sale. ②A buyer who insists that the sale permit should be granted on conditions other than that there is no justifiable reason for the sale permit or less in the decision, or a buyer reporter who claims the sale permit may file an immediate appeal.

Article 130 (Appeal against permission to sell)
①An appeal against the decision to grant a sale may be made only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a reason for objection to the sale permission stipulated in this Act or that there is a serious mistake in the decision procedure. ③A person who intends to appeal against the decision to grant permission for sale shall deposit money equivalent to 1/10 of the sale price or securities recognized by the court as a guarantee.

Article 136 (Order to deliver real estate, etc.)
①The court may order the debtor, owner, or real estate occupant to deliver the real estate to the buyer if the buyer applies within six months after paying the price.

Article 138 (Resale)
①If the buyer has not fully fulfilled his/her obligation by the payment deadline, and there is no next-order buyer, the court shall order the sale of the real estate ex officio.

②The minimum selling price and other selling conditions set before shall also be applied to the resale procedure.

③When the buyer pays the delayed interest and procedural expenses according to the interest rat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on the payment before three days before the resale date and after the payment deadline to the payment date, the resale procedure shall be canceled. In this case, when the next priority purchase reporter receives a decision to permit the sale, the buyer who paid the above amount first acquires the right to the object of sale.

④In the resale procedure, the previous buyer cannot apply for purchase and cannot require the return of the guarantee of the purchase application.

Article 139 (Auction for Shares)
①In the case of auctioning a common property stake, it shall be entered in the register that there is a decision to commence an auction for the debtor's stake for the creditor's claim, and other co-owners shall be notified that there is a decision to commence the auction. ②The minimum sale price must be determined for the debtor's stake based on the valuation of all the co-owned property.

Article 140 (Priority right of the co-owner)
①The co-owner can provide a guarantee by the sale date and report that he will preferentially purchase the debtor's stake at the same price as the highest purchase reporting price. ②The court must permit the sale to the co-owner even if there is a highest sales receipt. ③Several co-owners report that they will buy first, and if there is no special consultation, they are required to buy the debtor's stake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 co-ownership. ④When the co-owner makes a priority purchase report, the highest-priced purchase reporter is deemed the next highest-ranking purchase reporter.

 

Article 142 (Payment of Payment)
①When the decision on permission for sale is finalized, the court shall set a payment deadline for the price and notify the buyer and the next priority buyer.

②The buyer must pay the sale price by the payment deadline.

③If money is provided as a guarantee of the purchase application, the money is included in the sale price.

④If something other than money is provided as a guarantee of the purchase application and the buyer pays only the remaining amount of the sale price minus the guarantee amount, the court cashed the guarantee to cover the sale price and the delayed interest, and if there is a shortage, the buyer shall pay again.

⑥The next-priority buyer may demand that the buyer be relieved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purchase when the buyer pays all the payments and immediately return the guarantee of the purchase application.

Article 143 (Special payment method)
①In addition to taking over the burden of real estate according to the terms of sale, the buyer may take over the debt in lieu of the payment of the price if there is the consent of the relevant creditor within the limit of the sale price. ②If the creditor is a buyer, the amount excluding the amount to be distributed may be reported to the court by the end of the sale decision date and paid on the dividend date. ③When an objection is raised to the debt acquired by the buyer or the amount to be distributed, the buyer must pay the corresponding payment until the end of the dividend date.

Article 144 (Measures after payment of the sale price)
①When the sale price is paid, the court officer, etc. shall entrust the following registration with a copy of the decision to permit the sale: 1.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to the buyer 2.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the entry of the real estate not acquired by the buyer 3.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the auction commencement decision

Article 145 (Dividend of Sale Price)
①If the sale price is paid, the court must go through the dividend process. ②If it is impossible to satisfy all creditors who participated in dividends with the sale price, the court shall distribute them according to the priority under the Civil Act, Commercial Act, or other Acts.

Article 146 (Distribution Date)
When the buyer pays the sale price, the court shall set a statement on the dividend and a date for the dividend and notify the interested party and the creditor who requested the dividend.

Article 147 (Amount to be allocated, etc.)
①The amount to be allocated shall be the amount prescrib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Payment 2. Delay interest from after the payment deadline to the payment and provision of the payment 4. Amount that the appellant cannot demand to be returned 5. Guarantee that the buyer cannot demand to be returned

Article 148 (Scope of creditors to receive dividends)
1. Seizure creditors who applied for an auction until the end of the dividend request 2. Creditors who requested a dividend until the end of the dividend request 3. Provisional creditors registered prior to the first auction decision 4. Mortgage, lease, and other priority reimbursement rights registered prior to the first auction decision registration and extinguished by sale

Article 149 (Finalization of the dividend table)
①The court shall prepare and keep a draft dividend table in the court three days before the dividend date in order to show it to creditors and keep it in the court. ②The court shall interrogate the interested parties present and the creditors who requested dividends to confirm the dividend table.

Article 150 (Statement in the dividend table, etc.)
①In the dividend table, the price of the sale, the principal of the creditor's bond, interest, expenses, and the ranking and ratio of dividends should be written.

Article 151 (Objection to the dividend table)
①The debtor present on the date may object to the creditor's claim or the ranking of the claim. ②The debtor may object in writing to the creditor's claim or the ranking of the claim until the end of the dividend date after the original dividend statement is placed in the court. ③A creditor present on the date may object to the order of his claim or claim against another creditor to the extent that it is related to his or her interest.

Article 153 (Unattended Creditors)
①Creditors who do not attend on the date are deemed to have agreed to carry out dividends as shown in the dividend table. ②When a creditor who did not attend on the date relates to an objection raised by another creditor, the creditor shall be deemed not to have recognized the objection as justified.

Article 154 (Appeal against dividend, etc.)
①The debtor who objected to the creditor who did not have the original copy of the executive authority and the creditor who objected to another creditor must file a dividend objection. ②The debtor who objected to the creditor with the original copy of the executive power must file an objection to the claim.

Article 159 (Depending on the time difference and dividend record)
①The court must pay dividends in accordance with the dividend table by procedure. ②To the creditor who will receive all dividends of the bonds, a certificate of payment of the dividend amount shall be issued to the debtor at the same time by receiving the executive copy or bond certificate he/she has. ③Creditors who will receive partial dividends of bonds shall be required to submit an executive copy or bond certificate, write down the dividend amount, return it, issue a dividend payment certificate, and receive a receipt and deliver it to the debtor.

Article 160 (Deposit of dividend amount)
①If there is a reason for the creditor's claim to receive dividends, the dividend amount must be deposited. 1. When a bond has a suspension condition or an uncertain deadline 2. When it is a bond of a provisional seizure creditor 4.5. When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mortgage is completed. 5. When a dividend objection is filed, 채권 If the creditor does not attend on the dividend date, the dividend amount must be deposited.

Article 264 (Application for auction of real estate)
①An auction application for the execution of a security right for the purpose of real estate must be filed with a document proving that there is a security right. ②In the case of succession of the security right, documents proving the succession must be submitted.

Article 266 (Suspension of auction procedures)
①When the relevant document is submitted to the auction court, the auction procedure must be suspended. 1. Certificate of registered matters 2. Original copy of the final judgment ordering the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security 3. Original copy of the final judgment stating that the creditor does not execute the security right or withdraws the auction application 5. A trial that ordered the execution of the security right to be temporarily suspended

Article 271 (Auction on Fluid Movables)
Auction for the exercise of security rights for the purpose of liquid movable property begins when the creditor submits the object or the occupant of the object approves the seizure.

Article 274 (Auction by lien, etc.)
①Auction by lien and auction under civil and commercial laws and other laws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example of auction for the execution of security rights. ②The auction procedure by the lien, etc. shall be suspended when the auction procedure for compulsory auction or the execution of the security right is initiated for the object, and the procedure shall be continued for the creditor or the security right ho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