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기준 과태료,벌금,범칙금,단속시간 정리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기준 과태료,벌금,범칙금,단속시간 정리

이번 글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혁 속도위반 벌금, 시간 등과

관련된 정보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

2019년 9월 이었죠.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불의의 교통사고가 있었던 때가...

​

이 사건을 계기로 2020년 3월 25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달라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벌금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그게 뭔가요?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이들의 경우 자동차에

살짝만 부딪히게 되더라도 치명상을 입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학원 등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의미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자 다양한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려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었죠.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는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학원, 외국인학교, 

어린이집,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과 같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인근의 위치한

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은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죠.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될 경우 안전표지,

신호기, 속도위반 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 할 수 있게 됩니다.

​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해집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될 경우 통행

속도가 제한이 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는데요.

​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어린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눈높이가

매우 낮아서 시야가 제한적입니다.

​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반응하는 것이 매우 늦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해의 정도가 매우 높을 수 있죠.

​

교통사고가 발생한 어린아이들 중 대다수는

앞만 보면서 달리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무려

80%를 넘어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

이로 미루어 본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할 때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운전자가

주변을 잘 살피면서 어린이가 뛰어 나올 것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서행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무엇이 다른 걸까요?

​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범칙금과 과태료에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

범칙금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교통경찰에게 직접적으로 단속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런 경우 단속에 걸린 그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 납부서를 발급 하고 벌점도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교통경찰이 직접 적발하는 것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과태료는 벌점이 없긴 하지만 지불해야 할

금액이 범칙금보다 많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

앞서 말씀드렸지만 범침금은 교통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죠?

​

벌점까지 부과되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조심해서 운전하시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

승용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의

속도로 운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승용차의 범칙금과 벌점 기준은

30km~50km까지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51km~70km 까지는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71km~90km 까지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91km 초과 할 경우에는

범칙금 15만원, 벌점 120점이 부과 됩니다.

​

승합차는 차종에 따라서 벌점은 동일하지만

범칙금은 상이하게 부과됩니다.

​

승합차의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내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승합차의 범칙금과 벌점 기준은

31km~50km 까지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51km~70km 까지는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71km~90km 까지는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91km 이상일 경우에는

범칙금 15만원, 벌점120점을 부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

과태료는 도로위에 있는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거라고 했죠?

​

승용차의 과태료는 30km 를 기준으로

31km~50km 까지는 7만원

51km~70km 까지는 10만원

71km~90km 까지는 13만원

91km 초과 시 16만원이 부가 됩니다.

​

승합차의 과태료 또한 30km를 기준으로

31~50km 까지는 7만원

51km~70km 까지는 11만원

71km~90km 까지는 14만원

91km 초과 시 17만원이 부가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신호위반, 벌금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 12만원, 벌점 30점이 나오구요.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를

초과한 교통사고를 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12대 중과실로 포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상해를 입힌 경우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15년과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가 받게 됩니다.

​

만약에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에게는

3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유념하시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서행운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시간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용시간은

공휴일과 휴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

365일 1년내내 오전 8시 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용시간 내에서

속도위반을 하시게 된다면 앞서 정리해 드린

범칙금과 과태료의 단속 대상이 되실 겁니다.

​

그 밖에 시간에는 일반도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기준 

스쿨존 벌금,범칙금,단속시간 정리

​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처벌 수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

하지만 처벌 수위를 논하기에 앞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의

경중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린아이들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언제든지

돌발적인 행동이 튀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운전할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단속카메라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장드려 봅니다.

​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벌금,과태료,범칙금 등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뿐만아니라도

항상 운전할 때는 안전 또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