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사례 및 대응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사례 및 대응방법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에서의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에서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이나 큰 부상을 슬퍼하는 근무자측 가족이나 당사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점으로 본다면 현장에 있지 않거나, 안전에 대한 규정을 잘 지켰지만 중대재해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무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들을 사업주 등 과 같이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자가 책임을 가지고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표출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변호사를 찾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중대재해법의 처벌이 약하지만은 않아서 대표자 입장으로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떠한 사고들이 발생하여 각자 억울해 하는 것인지, 왜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대재해란 쉽게 말해서 현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여 누군가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큰 사고라고 하면 높은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떨어지는 추락사고나 화학물질을 다루는 회사에서 그 화학물질을 다루다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사고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는 현장에서 사망자가 한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시에 두명 이상의 큰 부상자가 3개월 이상 요양을 받아야 하거나, 동시에 열 명 이상이 직업상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앞으로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처벌은 벌금형이 될 수도, 징역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이 약하지만은 않아 결국 변호사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의 억울한 부분들 입니다. 어느 한 영업소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중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근무를 하고 있던 근로자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다가 천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업주측에서는 안전 로프나 안전모 등의 장비들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던 근무자는 지붕에서 미끄러지면서 안전 로프의 의지 할 수도 없었고 안전모가 없어 떨어지고 나서도 충격을 온전히 받아 들였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근무자는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유족측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족측에서는 이렇게 안전에 대한 준비를 미흡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고 분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보상과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기 위한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족들과 같이 이러한 중대재해로 인해서 나의 가족이, 친한 친구가 또는 내가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보상이나 업체 측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일 준비하고 있다면 혼자서만 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법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고들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변호사를 통해 문제들을 해결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 다가와 오히려 혼자서 공부해서 하거나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들에 따르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주의 입장입니다. 어느 한 아파트에서 외관 청소를 하고 있었던 근무자가 높은 위치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였지만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근로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본 결과 작업 용 로프가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업주측에서는 사전에 작업용 로프와 로프가 끊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와 안전모 등등 제공을 다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로프가 끊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하기 귀찮다며 그냥 작업을 바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과실이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사업주는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힘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서 사건이 일어난 것 임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사업주가 가져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주는 억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와 같은 일이 발생했더라면 혼자서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기 보다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변호사는 무엇보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법을 배웠으며,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으므로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때문에 혼자서만 고민하지 말고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있는 현장에서의 상황들에 대해서 근로자 측이나 사업주측이나, 양 측 모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모든 사고들을 예측하고 막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중대재해 등으로 인해서 양 측 모두 억울함을 겪고 있다면, 그로 인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면 중대재해법이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변호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