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미접종 불이익, 미접종자 패널티

코로나 백신 미접종 불이익, 미접종자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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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떠돌고 있는 

핫 이슈인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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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을 마치고 위드코로나를 기대하고

있던 찰나 오미크론이라는 녀석이 등장하면서

다시 거리두기 강화가 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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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숨을 좀 쉬나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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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돌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부스터샷을 얼른 맞아야하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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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백신 거부를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계신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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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편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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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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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찬반논란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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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미 해외에선 대중교통이나 외부생활을

아예 막고 있는 나라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조치는 이미 예상해 볼 수 있었던 일이죠.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은 백신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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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혜택처럼 주어지는 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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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기 보다는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제도에 가깝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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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이상반응으로 인해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강제로 

접종하게 하는 것 보다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헤택을 주는 것과 같은 백신패스를

부여함으로써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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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이 조용하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외관적으로 강요하진 않으니 딱히

큰 문제가 되지도 않고 있죠?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패널티)

백신패스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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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3일 중앙방역대책 본부에서 중요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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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라는

이름으로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라고 공고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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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 까지는

사적모임을 4명만 허용해 주고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겠다는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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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는 포장배달이나 혼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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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식당와 카페의 경우는 백신 접종 여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이었는데요.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패널티

백신 패스 적용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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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분들은 불이익라고 느껴질

정도로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기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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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보자면 학원, PC방, 멀티방, 스터디카페,

독서실, 공연장, 영화관, 실내 스포츠.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종교시설, 마사지, 파티룸 등에는

백신 패스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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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이 없는 곳들로는

실외 스포츠, 실외체육,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미용업, 국제회의장소, 방판홍보,

유원시설, 장례식장, 결혼식장, 마트, 백화점

등이 백신패스 제외 사업장입니다.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사업주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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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백신패스를 미흡하게 체크하여 

백싱 미접종자가 백신패스 적용 사업장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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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실내경기장, 공연장, 영화관 등과 같이

방역패스 적용 사업장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출입 및 이용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백신패스 미접종자는 물론이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도 면피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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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사업주의 경우 1차 위반 150만원의 과태료,

2차 위반시 300만뭔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코로나 백신 미접종 불이익, 미접종자 패널티

백신패스 -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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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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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를 침해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강제로 끌어가서 백신을 맞출 수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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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중이용시설 및 백신패스 적용 사업장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관련해서 항의를 한다면 그건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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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이 강요되는 분위기가

형성 됨에 따라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우려에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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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독서실과 학원, 도서관 등을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상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 사회권,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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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루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 잘 모르겠습니다.

미디어 매체를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부정적인

사건사고가 터져 나오니 차라리 티비보다는

책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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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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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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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