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하는 방법

1년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하는 방법

1년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하는 방법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최근 실업급여 지출액이 6조원을 넘겼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역대 최대치라고 하네요.

​

비자발적인 연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1년 계약직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의미에

대해 짚어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

상태일 때 당사자의 생활 안정,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사업의 일종입니다.

​

자세하게 나눠서 들어간다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라고 일컫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수급은 고용보험법 제40조를 근간으로

4가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

첫 번째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합해서 총 180일 이상,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넘어가야 합니다.

​

두 번째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세 번째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 증명서 체줄을 통해

이에 대한 사실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

네 번째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단,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도 이직 사유가

정당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경우에 따라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됩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면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성희록, 직장내 괴롭힝 등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예정된 경우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친족을 장기간 요양해야하는 경우

-노조 활동 및 종교적인 차별이 있는 경우

-임신, 출산 및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희망퇴직자 모집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1년 계약직 실업급여는?

​

계약직의 경우 고용 만료 기간에 맞춰서

퇴사한다면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로

인한 실직으로 간주됩니다.

​

예시로 고용 만료기간이 12월 28일인데

12월 25일날 퇴사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자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

추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상황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유념해 주세요.

​

실업급여 조건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넘어가야 하고 주휴일 등을 제외한

실 근로일수로 계산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

즉, 계약기간기 6개월 넘었다고 해서

180일이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

물론, 180일 미만의 근로자라하더라도

계약직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바로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일수를

체우지 않았더라도 18개월 안으로

이 전에 일한 직장과 현재 직장을 포함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가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죠.

​

예컨대 전 직장에서 3년 근무하고 이직을 하고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퇴사했다면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

또한 신청하기 앞서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구직등록'을

완료해 주시고요.

​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탭을 들어가셔서 교육을 마치신 후 14일

이내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을 들고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의뢰합니다.

​

후에 고용센터에서 취업희망카드를 발급 받고

각 회차별 전송 날짜에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이번 시간에는 1년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 및 알아두면 유용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

해당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