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노동조합 전담경력증명서 pdf 파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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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동조합이란? 연합체인 노동조합의 1단위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며 특히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철도·전력노조 등)은 단산이라고 합니다. 단위노동조합은 연합단체에 조합이라는 단체로 가입(단체가입형식)하므로 연합체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단위노동조합이 되고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개인은 연합단체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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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위노동조합 설립을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의 찬성이 있는 설립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를 강제하였으나 1987년 말 동법 개정으로 기업별 조직강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조직형태를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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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에 엄격히 제한됐던 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 등의 설립이 가능해졌고, 연합체인 노동조합이 단산으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5호의 조직대상을 중복하거나 노동조합의 정상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립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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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노동조합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대량의 미숙련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유출되면서 발달한 것으로 오늘날 대규모 산업시설을 갖춘 구미에서 일반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조직 형태입니다(영국노동조합회의, 미국노동총연맹, 프랑스노동총동맹 등). 장점으로는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통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지만 각 직종이나 기업의 특수성에 상응하는 근로조건 유지·개선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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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조합은 기업별·지역별·직종별로 조직되어 있는 단위노조를 구성원으로 하여 산업별 연합단체인 산업별 연맹이 조직되어 있으며, 이 산업별 연맹과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총연합단체인 한국노총이 조직되어 있는데 1990년 6월말 현재 산별 노동조합으로는 철도·전력·담배인삼·체신의 4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과 섬유·광산·통신·선원·금융·금속·관광·보험·금융·사무연맹이 17개 연맹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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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급단체로서의 산별노조는 단위노조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은 하나의 기업 또는 사업장에 속하는 노동자가 직종에 관계없이 결합한 노동조합입니다. 근로자들의 조합의식이 미약한 가운데 단기간 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 등장한 조합으로 동종산업 내 기업별 규모에 큰 차이가 있고 기업마다 근로조건이 크게 달라 노동력의 이동이 적은 경우 활용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종신고용제와 연공가금제가 정착된 일본에서 이용된 형태입니다. 기업별 조합의 장점으로는 조합결합이 용이하고 조합원의 참여의식이 강하며 근로자의 연대의식에 따른 전국적인 대규모 노사분쟁이 없는 점, 개별 기업 내부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관계가 긴밀하고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노사협력이 잘 이뤄지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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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어용화 위험이 큰 점, 기업 내 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조합원 분열이 심한 점, 근로조건 개선이 단위조합으로 제한되고 기업마다 근로조건이 달라 노동이동이 심한 점, 소규모 조합에서 노동운동 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해 단체교섭 전술이나 전략을 개발하기 어려운 점,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기능이 혼돈되어 사업장 내 분규가 끊이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단위노동조합업무 전담경력증명서(공인노ᄆ.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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