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인하, 대출 한도 변화

주담대 금리 인하

7%대 중반까지 치솟았다가 연말 8%대 진입을 앞두고 있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6%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중은행 중 기준금리가 가장 높았던 우리은행이 우대금리 대상(조정금리)을 확대하고 상한금리를 1%포인트 가까이 낮췄기 때문이죠.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원과 여당의 대출금리 인하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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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4일 고정(혼합)대출 금리를 5.48~7.16%, 5.47~6.26%로 인하했습니다. 금리 상한선을 단번에 0.9%포인트 인하한 것이죠. 변동성본금리(4.85~5.84%)도 전일 대비 최고금리를 1.3%포인트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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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 1~8에 적용되던 본사조정금리(우대금리)를 9~10등급에 적용해 최고금리를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은행대출금리는 시장이 결정하는 지수금리(은행채, 코픽스 등)에 은행이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제한한 후 결정됩니다. 24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4.750~6.515%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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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예대율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지시했다는 금융당국의 압박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금리 인상 기간 동안 은행 간의 이익을 무리하게 증가시켰다는 것이 그 이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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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17개 은행장을 만나 "은행의 과도한 이윤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3일 "상업은행의 과도한 갈취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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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관계자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중 고로 경제 주체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은행들은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5대 은행을 비롯한 국내은행들은 이원장이 대출금리에 대해 언급한 후 추가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해 금리를 낮추고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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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의 본채 금리인하가 대출금리와 관련된 각종 불필요한 오해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극소수 고객에게만 적용되거나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최고금리가 급격한 금리인상 속에 높아지면서 평균적인 대출금리로 인식되고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즉,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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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장 높은 이율로 본 대출을 받는 고객이 적은 편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90%였는데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해 2013년 3월(연 3.97%)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은행 최고금리(연 6%)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저신용 고객에게 적용되는 상한금리가 낮아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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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출 한도 변화

보험업계가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총부채상환율(DSR) 규제가 강화되기에 앞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은행과 달리 보험 회사는 2차 금융 부문으로서 은행보다 DSR 규제가 적은 편입니다. 은행보다 대출 한도가 높다는 뜻이죠. 보험회사의 대출은 대출을 받을 당시의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상승기에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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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메이저 보험사들의 40년 만기 대출보증이 등장하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는 다음 달에도 보험업계 전반에 대출 규제가 계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험사 대출 증가 속도는 그리 가파르지 않을 전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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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동산 담보대출은 총 79조39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400억원 늘어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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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예치금 증가폭이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올해 1분기 생명보험업계가 지급한 금액은 지난해 말 50조 75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51조3522억원으로 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업은 4250억원 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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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험사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금 지급액은 14조5000억원으로 올해 1분기보다 3330억원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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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요 보험사들은 30년, 35년 만기를 40년으로 연장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도 올해 1월부터 40년 만기 모기지론을 출시했고, 삼성생명과 KB손해보험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보험사의 주요 대출금리는 4.02%~4.26%입니다. 1 금융권인 은행의 금리와 비슷한 수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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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화생명은 지난 22일부터 주담대 40년 만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느데요. 이자율은 3.6%에서 5.6% 사이입니다. 아직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아 대출 규모는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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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만기를 40년으로 늘리면 연간 원금상환액이 줄어들어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최근 40년 만기에 주목하는 이유죠. 다음달부터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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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출 총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은 연 소득의 40%를 초과할 수 없지만, 이 대출 총액은 다음 달부터 1억원으로 감액됩니다. 즉, DSR 규제 강화로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허나 보험사는 제2금융권에 속하기 때문에 DSR 규제율은 50%로 적용됩니다. 현재 은행은 4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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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보험사들이 40년 만기 상품 출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교보생명, 농협손해보험 등이 상품 출시를 논의 중이며 곧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험사에 자산운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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