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인 경우 93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148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20만 2,600원, 부부가구 최대 32만 4,160원이며,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받는 국민연금액이 많을 경우 적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근로기간에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년이 되어 소득이 없을 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시에는 장애연금, 사망시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 지급연령도달가입자에게 지급된다. 지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다. 만약 퇴직 후 노령연금 수령전까지 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연금개시를 앞당길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연금 개시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수령액이 6%씩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노령연금은 연령, 가입기간, 소득의 존재 여부 등 급여의 지급조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등이 있다.
노령연금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에게 지급된다. 다만, 완치일 또는 2년 경과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노령연금 혹은 장애연금(2등급이상) 수급자의 사망시,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반환일시금 혹은 사망일시금은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되고 가입자가 사망 후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히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들의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적용대상을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직업공무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규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의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 이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 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 등을 참작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해 소득을 상실했을 때 그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년 미만 재직한 자에 대해서는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일정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금, 일시금 또는 공제일시금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 받을 수 있게 하였으나 2015년 연금개혁으로 10년 이상만 가입하여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급여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승률도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을 원할 때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 군인연금
군인은 당초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오다가 군인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1963년 군인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군인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군인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적인 성격과 부양제도적인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나, 국가보상제도로서의 특성이 강한 것이 공무원연금과 다르다. 군인연금은 재원조달이나 연금급여 등에 있어서 공무원연금과 거의 동일한 체계를 지니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와의 차이점은 첫째, 가입기간 계산에서 군 복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군인연금제도의 기본복무기간은 공무원연금제도와 같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역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 수에 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기본재직기간에다 2배를 가산하여 총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투종사에 대한 국가보상적인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군인연금제도가 갖는 특수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둘째, 군인연금제도에서는 퇴역연금 지급에 있어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두지 않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퇴역 후 바로 연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1995년에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설정한 후 2000년, 2009년, 2015년 개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급개시연령을 늦추어 나가고 있다.
셋째, 군인연금제도가 공무원연금제도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공무상 사망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의 급여지급이다.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해당 연금의 70%에 상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거나 복무 중 사망한 자의 유족이 원할 경우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것, 그리고 20년 미만 재직한 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일시금은 공무원연금과 같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 중에 사망한 때에는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경우 보수월액의 65%,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경우 보수월액의 55%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과거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특별한 제도였으나 2010년 공무원연금에서도 도입되었다.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제도(이하 사학연금)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사와 교수를 대상으로 1975년에 발족되었다. 1978년부터는 학교기관의 사무직을 포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 15년 늦게 출발한 것 이외에는 연금급여와 재정운영 등 제도내용에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비용부담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총 보험료 14%와 개인보험료 7%는 공무원연금과 같지만 사용자의 보험료 7%를 학교법인이 4.117%를 부담하고 나머지 2.883%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다르다. 국가부담은 사교육이 공교육을 대체하는 기능이 있어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무직원에 대한 사용자 보험료는 7% 전액을 학교법인이 부담한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부분이 다수 있으므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적연금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김용하, 김진영, 박진우, 최철, 오성수, 강전, 박정은)
basic pension
The Basic Pension is a system that supports a certain amount of monthly pension to senior citizens over the age of 65 and whose recognized income is below the selection threshold. As of 2015, if the recognized income is 930,000 won for single households and 1.488,000 won for married households, the basic pension can be received. The maximum pension amount is 202,600 won for single households and 325,160 won for married couples. You can apply for the basic pension from one month before the month of your 65th birthday.
■ National Pensio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s a long-term income security system operated by the government to ensure that the insured nationals can live a stable life by providing a certain amount of benefits to the insured person or his/her family if his/her income ability is lost or diminished due to old age, disability, or death.
The benefits that can be received from the National Pension include old-age pension, disability pension, survivor's pension and lump-sum refund, and lump-sum death benefit. In addition to the old-age pension, which is paid as a monthly pension when there is no income due to old age by paying premiums while earning income during the working period, disability pension is paid in case of disability and survivors' pension in case of death. If you are unable to receive a pension, you can receive a lump-sum refund or a lump-sum death benefit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The old-age pension is paid to those who have been in the National Pension for more than 10 years and who are 60 years of age or older. The payment age varies according to the year of birth as follows. If you do not have any income until you receive the old-age pension after retirement, you can apply for an early old-age pension and have the pension start earlier. However, in this case, the decision must be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pension receipt amount decreases by 6% for every year the pension commencement is advanced. Old-age pensions are divided into full old-age pension, reduced old-age pension, early old-age pension, and special old-age pension depending on the payment conditions such as age, insurance period, and income.
Disability pension is pai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even after full recovery due to illness or injury that occurred during subscription. However, if no pension insurance premiums have been paid at the time of full recovery or two years have elapsed, or if the period of payment of pension insurance premiums is less than 2/3 of the period to be paid, the disability pension will not be paid.
Survivors' pension is the highest priority for survivors (spouse, children, parents, grandchildren, grandparents, in the order of spouse, children, parents, grandchildren, grandparents) who were maintaining their livelihood at the time of the death of national pension subscribers, old-age pension or disability pension (grade 2 or higher) beneficiaries. ) to receive a survivor's pension.
Lump-sum refund or lump-sum death benefit is paid if the minimum subscription period to receive pension is not met or if the insured moves abroad. do.
civil servant pension
The public servant pension system aims to guarantee old-age income for those who have served and retired as public officials for a long time. Accordingly, regular public officials, petitioning police, petitioning forest protection officers, standing members of committees, full-time members, and other employees other than regular public servant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nd Local Public Officials Act. Persons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and Innovation are stipulated as eligible for membership, taking into account whether remuneration is paid or not.
The civil servant pension system provides retirement benefits and survivors' benefits to guarantee income when public officials lose their income due to retirement or death. For those who have served less than 20 years, a fixed amount is paid in a lump sum upon retirement or death, and those who have served for more than 20 years can choose from annuity, lump sum, or lump-sum deduction. You can receive a pension even if you join. The win rate used in calculating pension benefits was also lowered in stages from 1.9% to 1.7%. When a lump sum payment is desired in lieu of an annuity, a lump-sum retirement pension is paid.
■ Military pension
Soldiers were initially subject to the Civil Service Pension Act, but in 1963, the Military Pension Act was separately enacted in consideration of the peculiarities of their military status. The military pension system has a mix of social insurance and support system, but it differs from the civil servant pension in that it is a national compensation system. The military pension has almost the same system as the civil servant pension in terms of financing and pension benefits,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The difference from the civil service pension system is that first, it recognizes the specificity of military service in the calculation of the subscription period. The basic service period of the military pension system is based on the number of months from the month in which the date of appointment belongs to the month in which the date of retirement or the date of death falls, as in the civil service pension system, but the period engaged in combat is the basic tenure. It is stipulated that the period be calculated by adding 2 times to the total period and multiplying it by 3 times. This reflects the state's compensatory nature for combat service, and it shows the specificity of the military pension system well.
Second, the military pension system does not set an age at which pension payments begin, but pays pensions immediately after retirement if only the minimum subscription period requirements for receiving the pension are met. In the case of civil servant pensions, the starting age for pension payment was set in 1995, and then during the reform process in 2000, 2009, and 2015, the starting age has been continuously delayed.
Third, the part where the military pension system differs greatly from the civil servant pension system is the payment of benefits in case of death or an accident on the job. When a beneficiary of a retirement pension or disability pension dies, a survivor's pension equivalent to 70% of the relevant pension is paid, or a lump-sum survivor's pension is paid if the survivors of a person who has died while serving want it, and when a person who has served less than 20 years dies The lump-sum payment for survivors is the same as the civil servant pension.
When a person dies while serving in the military due to an official disease or injury, a survivor's pension equivalent to 65% of the monthly remuneration for those who have served less than 20 years and 55% of the monthly remuneration for those who have served more than 20 years will be paid. This was a special system that did not exist in the civil servant pension in the past, but it was introduced in the civil servant pension in 2010.
■ Private School Teacher's Pension
The private school teachers' pension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vate pension) was launched in 1975 for teachers and professors in privat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Since 1978, it has reached the present day, including office work in school institution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tents of the system, such as pension benefits and financial management, except that the private school pension started 15 years later than the civil servant pension. However,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in cost burden.
14% of the total premium and 7% of personal insurance premium are the same as the civil service pension, but the difference is that the school corporation pays 4.117% of the employer's insurance premium and the state pays the remaining 2.883%. The national burden seems to have been taken into account as private education has the function of replacing public education. However, 7% of the employer's insurance premium for office workers is borne by the school corporation. Since there are many parts tha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for private tutoring pension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amendments to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in 2015 will be reflected to a large extent.
[Naver Encyclopedia of Knowledge] Public Pension (Practical Finance for College Students, Yongha Kim, Jinyoung Kim, Jinwoo Park, Cheol Choi, Seongsu Oh, Jeon Kang, Jeonge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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