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태료), 퇴사, 신고 방법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태료), 퇴사, 신고 방법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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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회초년생들이 처음으로 경제활동을

접하는 것은 아마 아르바이트가 아닐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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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자

사람들을 상대해 보는 첫 번째 관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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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아닌 함께 일하는 동료를 만나게 되고

용돈이 아닌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게 되는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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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들 잘 모르실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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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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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 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과태료는

얼마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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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과 비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아르바이트 및 단기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이 약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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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벌칙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기간 및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벌칙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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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를 보시면 근로자, 사용자

양자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들을

명시해야 할 사항들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더불어 '제114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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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항을

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지청에 신고하게 되면

구체적인 상황을 본 후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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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해서 전과가 없거나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30만 원 내외의 벌금으로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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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수차례의 전과가 있다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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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했다는 정황이

판단될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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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입사 후

단기간 근무 후 바로 퇴사를 했다거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상황에 해당되며 증거 및 증인이 있는 경우라면

어렵지 않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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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및 비정규직의

경우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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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전과가 남지만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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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는

적발되자마자 바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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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취업장소, 업무

등을 미작성한 경우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60만 원, 3차 위반 120만 원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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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단시간 근로시 근로일 및

근로일 별 근로시간, 임금 관련 사항 등을

미작성한 경우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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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을

빌미로 고용주를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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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고용주의 잘못이긴 하지만 이를 빌미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 하는 행위는

공갈협박죄에 해당됩니다.

신고 방법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강요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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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직접 전화를 거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을

눌러 주시고 '서식 민원' 을 찾아 주신 후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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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가 완료되면 몇일 지나고 노동부

담당자가 연락을 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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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초지종 상황을 잘 이야기하시면 내용을

파악한 후 해당 업무가 근로감독관에게

이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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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삼자대면을 통해 사건처리가 진행됩니다.

(개별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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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어렵지 않죠?

근로계약서 퇴사

앞서 말씀드렸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는 일방적으로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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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이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사업주는

꼼짝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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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후에 밝혀지게 된다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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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보면 구두계약을 통해 단기간 알바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주 입장이라면

너무 사람을 믿지 않는 것도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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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정말 잘 지내다가도 알바를 그만두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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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건 아무리 짧은 기간, 적은 시간을

쓴다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근로를 부탁하는

입장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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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퇴사를 한 상태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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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잡음이

자주 발생하는 소재를 주제로 다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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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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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를 시작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