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전세라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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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만 마련해 두면 실제 매매비용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주거에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주거형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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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들여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파이 자체가 커진다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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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생관계가 틀어지는 상황도 가끔씩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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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 살고 있던 집이 갑자기 경매로 잡히거나

그 밖에 기타 이유로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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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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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건 및 절차,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반환보증보험? 무슨 제도인가요?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 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 줘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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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듯이 그렇지

못한 상황도 왕왕 일어나곤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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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수는 년도가 바뀔 때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하니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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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보증 기관에서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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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계약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고 계시던데 2021년 8월

18일 이후로 기존의 임대 사업자들에게도

해당 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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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니 만약 임대인이

보험에 가입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드려 보세요.

가입하는 곳 : SGI 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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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는 법인용과 개인용으로 구분됩니다.

가입대상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1년이상,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에 해당되거나 임대차기간이

1년이면서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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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는 방법은 직접 지점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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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은 임대차기간으로 한정되며 아파트

외에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까지 보장,

보증대상은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다가구,

단독, 주거용오피,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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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개인용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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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는 곳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는 수도권 7억,

비수도권은 5억 이내로 금액이 제한 됩니다.

물론, 월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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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 o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네이버 부동산이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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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은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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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계약의 내용이 중간에 변경되거나

연장된다면 반드시 변경되 계약내용을 해당

공사에 알려야하고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증공사에 먼저 연락하셔서 이행청구를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	서울보증보험 SGI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증 대상 자금	아파트는 한도 제한 없습니다. 그 외에 주택은 10억 원 이내로 제한 합니다.	수도권 지역은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내로 제한 합니다.
보증요율	아파트 연 0.192% 그 밖에 주택은 연 0.218%	아파트 0.128%, 그 외에 주택은 0.154% 입니다.
보증 대상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단독, 아파트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집주인 동의 여부	동의 필요없음	동의 필요없음
보증한도액	주택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선순위 채권 + 보증금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50% 이내	주택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선순위 채권 + 보증금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

보증한도액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5억 짜리 아파트에 근저당 이 2억이 잡혀 있으면

5-2 =3억까지만 보증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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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가입 조건에 선순위 채권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10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입 조건이

안 되는 위험한 물건이라면 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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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의 아파트인데 선순위 채권으로

4억이 잡혀 있고 전세금이 3억 이라면

애초에 거래하면 안 되는 물건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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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죠?

준비할 서류, 절차

서울보증보험에 경우 전입 이후의 주민등록

등본/초본, 임대차사실확인서, 전입세대열람원,

채권 양도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가 적혀 있는 전세 계약서 등을

준비해서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이라면 5개월 안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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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는 곳은 '은행들, 서울보증보험 영업점,

우리은행 모바일, 카카오페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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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과 확정일자가 적힌 전세계약서의

사본, 전세보증급 수령/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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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은 잔금지급일, 전입신고일 둘 중

늦을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2년이면 12개월 이내, 1년이면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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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관은 '은행들, 우리은행, 국민은행

모바일앱,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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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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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됐음에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계약 기간 중에

공매/경매에 의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 졌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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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배당을 통해 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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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줄이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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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일 때 20%,

50% 이하일 때 30%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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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전세금의 합이 70~80% 일 때 10%/

60~70% 일 때 20% / 60% 이하 20%/

50% 이하 30% 보험료가 할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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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다자녀나 저소득 장애인 등의 할인

조건들이 있으니 가입하실 때 상담원에게

여쭤 보셔서 혜택 잘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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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보증보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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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이 많이 오른만큼 버티지 못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세입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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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경매 등의 불미스러운 일로 소중한

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알려 드린

내용 잘 숙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