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부정선거, 부끄러운 역사

3·15부정선거, 부끄러운 역사

1959년 1월 6일 과거 대통령 불출마를 표명했던 이승만은 다시 4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자유당 조직 확대의 일환으로 전국 청년 단체 통합을 추진하여 같은 해 1월 22일 대한반공청년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자유당도 2월 3일 이승만의 4선 출마 의사를 지지하고 전면적인 선거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자유당은 지방행정조직의 완전한 장악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이뤄낸 시·읍·면장 임명제 도입으로 비자유당계 인사들을 모두 포섭하려 했습니다.

또 중앙조직위원회에 특수조직책을 두고 정부 각 부처에 국·과별로 당 세포를 조직, 조직기관장이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등 창당 이래 유례없이 대대적인 조직망 확대 작업을 펼쳤습니다. 그해 3월 21일 선거를 대비한 개각을 단행했고, 5월 13일 실시된 7도 지방 장관 경질에서도 자유당은 자당 인사를 대거 진출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함께 그해 6월 29일 제9차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을 지명하여 일찌감치 선거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대선후보 결정을 놓고 신·구파 간에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고, 10월 정부통령 후보 지명대회까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1월에야 전당대회를 열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11월 26일 전당대회에서 신구파간 실력대결을 통해 구파인 조병옥을 대통령후보로, 그리고 신파인 장면을 부통령후보 겸 당대표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임했습니다.

군소 정당들도 각각 1960년 정부통령 선거 대책 마련에 부심하여 통일당은 11월 18일 김준연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함과 동시에 이승만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노농당은 당명을 민족주의민주사회당으로 개칭하고 대통령 후보로 정진한, 부통령 후보로 이훈구를 각각 지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야당의 선거전 열 정비가 내부 사정으로 지연되자 조기 선거 실시가 상책이라고 판단한 자유당은 11월부터 본격적인 선거 대책을 세우고 부정 선거를 사전에 준비해 나갔습니다.

내무부 장관 최인규는 전국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해 일선 경찰서장을 본거지 중심으로 재배치시켰고, 이어 전국 시·읍·면·동 단위로 공무원 친목회를 조직하는 등 득표를 위한 활동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내무부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전국 각급 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 부정선거 방법을 극비리에 지시하였습니다. 즉, ①40% 사전투표 ②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③완장부대 활용 ④야당 참관인 추방 등을 통해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을 85%까지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당은 부정선거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중앙당에 거액의 선거자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앙당에서는 선거자금 모금 목표를 당시 화폐로 50억 환으로 책정, 재무부와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과 대기업에서 자금을 모아 거의 70억 환을 모금했습니다.

1960년 1월 29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은 병이 악화되어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 조기 선거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정부는 농번기를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3월 15일을 선거일로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15일 조병옥이 급서함에 따라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를 염원했던 국민들은 1956년 신익희 야당 대통령 후보의 죽음에 이어 또다시 실망과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사라진 이상 이승만의 당선은 확정적이었고 따라서 선거의 초점은 대통령직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 선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싸움은 현직 부통령 장면과 자유당 후보 이기붕 사이에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자유당은 당초 짜고 있던 부정선거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자 정부·여당의 야당 선거운동 방해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고, 이에 민주당은 40% 사전투표와 공개투표 등 경찰의 부정선거 지령을 폭로했습니다. 또 같은 해 3월 9일과 10일 전남 여수와 광산에서 민주당 간부가 테러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긴급 소집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는 비리 및 불법 사태를 엄단해 달라는 내용의 '이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장'을 채택하는 한편 전 국민에게 부정선거 거부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선거 포기이고 315 선거는 투표도 하기 전에 끝난 셈입니다.

같은 해 3월 15일 투표는 야당 측이 거의 방관한 상태로 진행됐고, 민주당은 그날 오후 '3·15 선거는 선거가 아닌 선거의 이름 아래 이뤄진 국민주권에 대한 강도행위'라고 규정한 뒤 선거무효 선언을 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자 이승만과 이기붕의 득표가 95%~99%까지 조작돼 나온 지역이 속출했고, 이러한 엉뚱한 집계에 놀란 자유당은 최인규에게 득표수를 하향 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집계는 총 투표자 1000여만명 중 이승만 960여만명에서 88.7% 득표, 이기붕 830여만명에서 79%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표와 개표상의 공공연한 부정행위에 대한 전 국민의 저항은 3월 15일 저녁 마산에서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4·19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4·19혁명 이후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재판에 회부됐고, 이 재판은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정권으로 이관됐습니다. 재판 결과 3·15 부정선거 당시 내무부 장관이던 최인규는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로 사형에 처했고 다른 관련자들도 실형을 받았지만 이후 감형·특사 등으로 대부분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