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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사업 VE 업무지침[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사업 VE 업무지침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지침)에서 정한 VE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 또는 수탁사업의 예산절감·기능향상·경관향상·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등을 통하여 가치향상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VE업무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 2023. 4. 12.
(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 사용 전 적합성 검증지침[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 사용 전 적합성 검증지침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철도시설의 열차운행 이전에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분야별 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및 호환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열차 운행의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는 전차선로, 신호설비 및 궤도시설물 건설(개량)사업의 적합성 검증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적용한다. ② 전차선로, 신호설비 및 궤도시설물의 사용 전 적합성 .. 2023. 4. 12.
(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철도건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의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 기준」·「점용허가 업무처리 지침」(이하 "국토교통부 기준 및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기준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점용허가"라 함은 공단이.. 2023. 4. 12.
(국가철도공단) 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규정[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규정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철도공단법」(이하 "공단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국가철도공단 정관」(이하 "공단 정관"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출자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부근 지역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이란 공단법 제7조 제4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직접 또는 출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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