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1299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시행 2023.1.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81호, 2022.12.26., 전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시행 2023.1.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81호, 2022.12.26., 전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각종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징수에 관한 업무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란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원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자연공원법」 제73조의3 및 같은 법 시.. 2023. 4. 11.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종합상황실 운영규칙[시행 2022.6.8.]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63호, 2022.6.8.,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종합상황실 운영규칙 [시행 2022.6.8.]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63호, 2022.6.8.,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황"이란 업무 관장구역 및 그 경계부와 청사 등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등 다. 공단이 발주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망·부상 라. 공단에 대한 부정적.. 2023. 4. 11. (국립공원공단) 규정관리규칙[시행 2022.9.15.]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69호, 2022.9.5., 전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규정관리규칙 [시행 2022.9.15.]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69호, 2022.9.5., 전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공단의 제반업무수행의 준칙으로서 정관·규정·규칙 또는 예규의 명칭을 가지고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문서를 말한다. 2. "규정안"이라 함은 이 규칙에 따라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으로서 규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의 것을 말한다. 3. "규정관리부서장"이라 함은.. 2023. 4. 11. (국립공원공단) 규제입증위원회운영규칙[시행 2022.12.5.]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78호, 2022.12.5.,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규제입증위원회운영규칙 [시행 2022.12.5.]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78호, 2022.12.5.,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규제입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단 규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말한다. 2. "규제입증요청"이란 공단에 규제개선을 건의하여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 의견을 받은 사람이 공단에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관한 입증(이하 "규제입증"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3. "규정관.. 2023. 4. 11.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325 다음 728x90 반응형